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9일 한반도 문제가 “잘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뒤 북-미 간 뚜렷한 입장차가 부각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보가 큰 틀에서 문제없다는 관측평을 내놓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 특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반도 문제 크게 볼 때 잘 풀려가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잘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미 정상이)센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하는데 그건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론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하여간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쏴대지 않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미 고위급 협상이 삐걱된 상황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서둘러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서 비핵화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거하고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 순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수사가 북미 관계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두 정상이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 간 합의를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꽉 막혔을 때 물꼬를 뚫는 데 아주 핵심적 역할을 (문 대통령이) 했다”며 ”이제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종전선언 채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때 기본 구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었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미 간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북한도 비핵화 속도를 내는 생각을 했었다”며 “이번에 미국에서 그 부분(종전선언)에 대해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예상 외”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관둬야 될 것이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임명직이 아니라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를 해촉하시면 된다. 그런데 저는 아직 대통령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