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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바뀌는 국가정보원 청사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바뀌는 국가정보원 청사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CIA(중앙정보국)를 본따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모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의해 군 특무대와 경찰 조직이 통합돼 창설됐다. 

이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에서는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변경했다. 

안기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7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었으나, 입법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명칭이 개편된다면, 이는 정보기관의 4번째 이름이 된다.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 ‘중앙’ 등의 표현이 빠지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 

명칭에는 과거 정보기관들이 정치개입 사건에 얽히거나 인권탄압 사례를 가지고 있어 이같은 악습을 단절하고, 대외 정보활동으로 국가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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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정원 #국가정보원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