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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0일 16시 12분 KST

'수도권 미니 신도시 리스트' 최초 유출자와 유출 경위가 밝혀졌다

관계기관 회의 뒤 신창현 의원실 부탁 받고 리스트 사진을 보냈다.

뉴스1
6일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게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건넨 인물과 경위가 밝혀졌다.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서기관 A씨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받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신 의원실 요청을 받고 리스트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에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가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었다”며 ”지난 4월23일부터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말경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서기관으로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해당 공무원 A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다”며 ”이후 이를 도청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2∼3일 뒤 신창현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이 과천 지역구 의원인 데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어서 업무 협조를 받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자료가 아닌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줬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사진을 보낼 때도 이 리스트가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경기도를 상대로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관계기관 회의를 주관한 국토부도 민감한 자료를 배포한 뒤 회수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도권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