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관련 추진안을 두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안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존중했다.

특히 안전 분야 중 신설활주로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에 관해선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은 공항시설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4가지 분야의 검증을 끝낸 검증위는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며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 검토’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해신공항 추진을) 하라, 말라고 결정내리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보고서를 본 뒤 보완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항목에 관한 검증작업을 내렸을 뿐,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신공항을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을 부정한 것이냐’는 질문엔 ”비행절차 설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김해신공항 서쪽 활주로) 비행절차 설계에서 자료부족과 재래식-성능기반항법 동시 혼용의 문제점 등을 샅샅이 지적했다”며 “ADPi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고 국토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고 답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토 지시부터 시작된 논의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으로 진척됐다. 그러나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백지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또 한 번 공약에 사용됐다.

이 역시 종전 신공항 건설 안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 1년8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추진안 재검증을 지시했고, 결국 또 한 번의 백지화란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