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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2일 17시 0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12일 18시 12분 KST

미국이 결국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6개월 유예기간 끝에 완전히 폐지됐다.

미국이 결국 ‘자유로운 인터넷’을 죽이고 말았다.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망 중립성 원칙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 내용을 차단하거나 망 이용료를 높이지 못하게 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재로 간주해 차별을 금지함에 따라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자본주의 시장 원칙”을 이유로 들며 인터넷망을 네트워크 사업자의 ‘사유재’로 재정의했고,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FCC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1일(현지시각)부로 망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폐지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 지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감속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특정 트래픽 이용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ISP가 자회사 트래픽을 우대해 경쟁사의 트래픽 속도를 감속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이에 비메오, 킥스타터 등 테크 스타트업들은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해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 상원은 지난 5월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CNN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뉴저지, 워싱턴 등 미국 29개 주 역시 지난 1월 망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인터넷 속도나 이용료가 당장 변화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CNET에 따르면 ”인터넷 경험은 궁극적으로 케이블 TV를 사용하는 것처럼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