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지 않고 국정원 명칭을 그대로 쓴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아 개칭이 추진돼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간판을 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원의 활동 반경을 ‘대외 정보’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명칭 또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 명칭 변경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여야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명칭 변경 필요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명칭 변경이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민주당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1999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음을 감안해 국정원이 반드시 새 간판을 달 필요성은 없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국정원 개칭에서 합의했지만, 아직 국정원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가 남았다.

당사자인 국정원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수사권만 폐지하고 조사권은 국정원에 두는 절충안도 검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정치 #국회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