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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8일 15시 00분 KST

경찰이 한글날 집회 앞두고 '차벽 완화'를 검토 중이다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집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여야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한 ‘차벽 설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창룡 경찰청청장은 이날 차벽 설치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며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벽 설치’ : 야당 “과잉대응” vs. 여당 “강도 높은 조치 필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 537대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막는 건 막되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글날은 자랑스러운 날이다. 차벽 설치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마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10명 이상 예배를 금지했다”며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하니, 경찰이 불법집회에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광화문 집회와 달리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이 강경 대응해 집단감염이 없었다”고 했다.

김창룡 청장은 한글날인 9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며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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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 “한글날 집회 땐 차벽 완화 검토하겠다”

경찰이 9일 한글날 집회에서 ‘차벽 운용수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대응 수위완화를 기조로 잡은 상태”라며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이 차벽 등으로 인해 겪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차벽을 완화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