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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5일 11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15일 12시 17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한 말들

"한국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AFP Contributor via Getty Images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촬영, 데이트폭력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했다.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수사기관들이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다”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 시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는)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