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1년 01월 18일 13시 57분 KST

"입양아를 인형 반품하듯 하라고?" : 문재인 대통령의 '정인이 사건' 관련해 내놓은 대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묘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방지책으로 입양 취소와 아이 바꾸기를 제안해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입양 제도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거나, 또는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하는 방식으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후 입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입양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하냐)”고 SNS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덧붙였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