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해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더 어렵고 취약한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선별 집중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 통신비 지원에 관해 “국민을 위한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 결정을 발표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절반인 3조8천억원은 377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쓰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3조2천억원은 291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1조4천억원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에 쓰인다.

문 대통령은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지원은 ‘작은 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 집중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13살 이상 국민 대상 2만원 통신비 지원에 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이 어려운 국민의 현실과 기대에 못 미칠 것이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과 큰 피해를 보아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에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게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