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8월 10일 14시 52분 KST

추미애 비판하며 사의 표명한 문찬석이 '검사들,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 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위 검사 인사를 강력 비판했다.

뉴스1
문찬석 광주지검장

 

추미애 법무부의 고위 검사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고·지검장들에게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문 지검장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전국 고지검장님들에게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지검장은 이 글에서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고지검장 1∼2년 더 근무하고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적었다.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지검장은 “검찰은 특히 각 청을 이끄는 검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고 썼다. 또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 한두 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나”라고도 적었다.

문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저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퇴임을 하시길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문 지검장은 고위검사 인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하는 등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통상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뒤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