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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14시 15분 KST

외교부가 미국 대선 대비 TF를 구성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도 바빠졌다.

대북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ASSOCIATED PRESS
(자료사진) 서울역 대합실 TV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자료화면이 방송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북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주요 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은 대선 결과에 따른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주재로 미국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 차관이 주재한 TF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 판세 분석과 한반도 정세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주요 정책이 한반도 및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의 TF에는 △북미국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동북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 △아프리카중동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 △외교전략기획관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교부는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행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보 관련 상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 이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 장관은 바이든 캠프 측의 외교안보 인사들과도 활발히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자료사진)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 2019년 3월29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에 관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에 대비하며 실·국별로 각 캠프별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 중이다. 또한 대선 후 새로운 행정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잇기 위해 대북정책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단해서 보지 않겠다”며 ”대선 결과가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허영된 프로젝트”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해야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한미간 최대 안보 현안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편 등을 놓고 새로운 행정부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이견이 확인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행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었던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 관계와 공조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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