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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n번방' 등 가담자들에게 "마지막에 잡히면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주빈 공범들의 잇따른 사과문 제출도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인 이른바 ‘n번방’ 등 가담자에 대한 신상공개 방침을 알리며 이들에게 빠른 자수를 권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책임이 중한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에 가입해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공범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어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 등 보안이 강한 수단을 써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막연히 ‘수사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다.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엄정 대응을 다짐했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연달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논란이 된 바이오업체 신라젠 수사 관련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심각하게 주시 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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