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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4일 11시 53분 KST

장하성이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률 너무 높아 놀랐다"고 한 말이 진짜 놀라운 이유

야당 비판 떠나 청와대 정책실장 책무 자성해볼 필요성 제기된다.

JTBC 캡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것에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한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을 이끈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야당에선 ”장 실장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 실장은 3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 공약 연도인)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작년은) 14.3%면 되는데 16.4%까지 (올라)감으로써 저희들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취임 첫해인 지난해 최저임금(2018년 적용)을 16년 만에 최대치인 16.4% 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게 공약 이행을 위한 적정 인상폭보다 지나치게 더 높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을 감독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서 이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위에서 걸어나가버렸다”며 ”일방적으로 그냥 손을 다 양쪽에 놔서 이것이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생략돼버린 것”이라고 과도한 인상의 책임을 최저임금위, 특히 논의를 거부한 사쪽 위원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정책실장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를 미리 예측,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할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실장도 놀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후과는 이미 아는 바다. 올해 실제 이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각종 부작용 논란과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그러자 지난 7월 최저임금위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지난해보다 크게 낮춰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고, 결국 문 대통령은 7월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에선 기회를 잡았다는 듯 빠르게 반응했다. 장 실장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자격 없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장 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동결해야 했는데도 올해 또 10.9% 인상됐다”며 속도조절이 이뤄진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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