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8년 03월 03일 17시 35분 KST

"모든 걸 내려놓겠다" 미투 가해자들 사과문을 본 전문가의 지적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 서혜진 서울여성변호사회 이사

OSEN

″이제껏 잘못 살아왔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부끄럽다”

등등.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들이 사과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한 말들이다. 조재현은 ”저는 죄인”이라고 했으며, 조민기도 ”남은 일생 동안 제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사죄한다”면서도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만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연극배우 김태훈이나 배우 오달수는 각각 ”제가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게시글이나 보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잠시나마 연애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폭로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혜진 서울여성변호사회 이사는 이러한 사과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너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사과한다‘거나 범행에 대한 인정은 비껴가면서 ‘이제껏 잘못 살아왔다’고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맞아요. 강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신다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해야 법적 책임을 논한 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면 도의적 사과에 그친다.

이번 ‘미투 사과문‘에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적으로 ‘잘못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뒤에 그렇지만 좋은 감정이었다든지, 연애감정이었다며 불륜을 고백하거나, 가장 나쁘게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이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