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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7일 12시 16분 KST

쏟아지는 '#미투운동'에 대한 정부의 응답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된다.

정부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 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 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고·상담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중 조치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을 골자로 한 조치를 발표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 실시

-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운영

- 대학 및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보호·의료·법률·수사지원·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News1

컨트롤타워 위원장인 정현백 장관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