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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6일 15시 42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청와대 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세계적인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피해자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 터져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을 향해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든 가해자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 미투운동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분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으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며 공공·민간을 가릴 일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부처가 범정부차원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용기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