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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국가고시 예정대로 진행시 합의문을 파기하겠다며 구제책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도출한 집단휴진 관련 합의안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모양새다.

의협은 7일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12시 접수를 마감한 의사 국시 응시율이 14%에 그쳤다고 알리며 ”당초 공지한 대로 8일 시험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공공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진행한 의사 총파업에 의대생들까지 참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의협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 기간을 연기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응시 거부 강행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 측도 더 이상의 ‘봐주기’는 없다는 모습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등은 ”재신청 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은 7일 한국일보에 “(의대생들에게) 한 차례 기회를 줬지만 속수무책”이라며 “(시험은) 예고한 대로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시험이나 재시험을 비롯한 구제책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혹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응시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시험이나 재시험을 거론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여론도 싸늘하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7일 현재 약 44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며 ”그 자체로 그들(의대생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대생들을 맹비판했다.

한편 당초 이날 복귀를 예정하고 있던 전공의들은 또 한 번의 회의 끝에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 1단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되 1인 시위와 피켓 시위 등은 계속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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