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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3일 10시 05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7월 23일 11시 44분 KST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중 3000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뉴스1
23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3458명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로 늘린다고 밝혔다.

한 해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며 전액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지 않을 시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정원 확대와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 전,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에 잘 갖춰진 방역 체계,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와 보건의료에 꼭 필요한 의료사관학교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확대와 함께 지역 내에 정착해 의료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역가산수가, 지역우수병원 선정 등 공공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당정 협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반대 이유로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