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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관련 친인척까지 전수조사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가능했던 계획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가 시작부터 난항이다. 정부는 관련자들의 친인척을 포함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는 13일 합수본 고위 관계자가 “전수조사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친인척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고, 전수조사는 우리와 맞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알렸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친인척까지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매체에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와 LH가 관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2차 조사 계획을 전했다.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최초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조사 범위는 축소된 모습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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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lh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