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21년 12월 09일 16시 12분 KST

"동성 파트너의 권리 지원" 일본 도쿄가 2022년부터 '동성 파트너십'을 공식 도입한다 (공식)

동성혼의 법제화는 아직 멀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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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 도쿄도가 2022년 중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전날 열린 지방의회 본 회의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 계획을 알렸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2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이다. 

동성혼의 법제화는 아직 아니지만 이 제도는 동성 커플이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성소수자 커플이 함께 살 집을 임대하거나 병원 입원 시 면회권을 얻는 등 부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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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지사는 성소수자 지원 단체와 도쿄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동성 간 결합을 찬성했다.

현재 일본의 전체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동성 파트너십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바라키현을 포함해 다섯 곳에 달한다. 도쿄의 한 주민은 ”도쿄에 많은 성소수자 커플이 있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또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한편 여전히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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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프라임서비스의 일본지역 대표인 야나기사와 마사는 도쿄도의 이번 발표를 ”놀라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소수자 권리를 중시하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나기사와는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고이케 지사는 외국 기업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일본이 성소수자 권리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도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동성 부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성소수자 커플들이 세금 등 생활상의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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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게이 파트너와 함께 도쿄도로 이사한 카츠야마 코헤이(39)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도쿄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많고 많은 동성애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코헤이는 일본 일부 지방에도 파트너십 제도가 있지만 인구수가 적기에 강제 커밍아웃 당할 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정체성이 알려질까 봐 막상 파트너십 제도를 신청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도쿄는 인구가 많기에 좀 더 자유롭다.”

″제일 좋은 건 누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커밍아웃해도 아무렇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성소수자 활동 단체들은 도쿄도 전체가 동성 결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로비를 해 왔다. 이들은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 기간 중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마쓰나카 곤은 ”이번 결정에는 도쿄 올림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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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프포스트 일본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