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종교 단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씨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에 나선 가운데, 이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다.

이씨는 정말로 국가유공자일까? 신천지에 따르면, 그렇다. 뉴스1에 따르면 3일, 신천지는 이씨가 지난 2015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6·25 한국전쟁 참전 공고를 인정받아 지정된 것”이라며 ”평소 설교에서도 참전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에 제기된 ‘이씨 국가유공자 설’은 이씨의 이름으로 발급된 증서 사진이 유포되며 힘을 얻었다. 다만 보훈처는 ”이씨가 국가유공자인지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 대상자의 신분은 보훈처가 직접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증서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수여됐다는 점이었다. 이씨는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시계, 일명 ‘박근혜 시계’를 차고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씨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특정 정부가 수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증서는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번호를 매겨 증서가 발급된다”고 전했다.

즉 참전유공자는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단순히 번호를 매겨 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특정 정부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천지에서 밝힌 대로 이씨가 참전으로 인한 유공자가 맞다면 국립묘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맞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천지의 책임자인 이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의 동의 숫자와 별개로 이씨의 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만약 이씨가 재판을 통해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이씨는 신천지 포교 피해자 모임 등 각종 단체와 개인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소·고발을 연달아 당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