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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2일 08시 14분 KS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 속 매출 증가한 기업들 상대로 '이익공유제'를 거론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 속 오히려 이익을 얻은 기업 등이 피해가 큰 계층을 자발적으로 돕자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사회·경제적 통합의 일환으로, 이 대표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별개로 민간의 고통 분담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익 공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삼성·LG 등 대기업이 꼽힌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여론을 살핀 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력한 방식으론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방역 정책에 협조 시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해외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야권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먼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근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라며 ”효과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