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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 ⓒ뉴스1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가량 미결구금돼 형기가 약 16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일정으로 재수감 일정 조정을 위한 검찰 출석 날짜를 내달 2일께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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