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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나이 관계없이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주택’에 대한 구체적 골격이 공개됐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공급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주택 구상이 담긴 입법안을 내일(26일) 국회 제출한다. 대표 법안 발의자는 친이재명계 이규민 의원이 맡았다.

이날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선별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를 보편적 공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도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에 참석해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며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을 반년 앞두고 이재명 지사 차기 대선 지지율은 여전히 최선두를 지키고 있다. 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한 2월 4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28%를 기록하며 이낙연 대표(11%), 윤석열 총장(7%)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리며 앞섰다.

민주당의 경우 당헌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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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