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9월 10일 15시 13분 KS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대신 통신비를 보편 지급하는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당정청이 결정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 정책에 대해 취약층 지원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정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다른 재난지원금과 달리) 승수 효과가 없다”며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정책은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 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다”며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에) 9200억 원이 소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률) 50%에서 2100억 원, 80%면 3400억 원이면 된다”며 ”(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료 접종이라도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