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사용권 동의를 받았고, 개발 관련해 이용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로부터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내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액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썼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배달의 민족’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썼다.

이 지사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