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뒤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 관련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ROKSEAL 채널 커뮤니티와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이 경우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할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외교부에 따르면 그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7일 다시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 소식을 알리며, 외교부를 향해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갑작스레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이 전해지며 과거 예비군 불참 전력이 재조명됐다. 그는 과거 페이스북 댓글로 “한번 안 갔다가 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라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던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