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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4일 22시 38분 KST

법무부가 '길걷던 여성 쫓아가 부적절 신체접촉' 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부적절 신체접촉' 검사에게 내린 처벌의 수위는 너무 약하다

뉴스1
법무부 전경

법무부가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4일 법무부는 전날(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A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6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전 부장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전 부장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부장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뉴스1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