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고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8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추가로 3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위기의 심각성에 관해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자금을 긴급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나 경영적 노력을 전재한 후 지원을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으로 기업이 정상화되면 그 이익을 국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신용이 낮은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하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지원금 35조원 추가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금 10조원을 추가하는 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 90%까지 보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요약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친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대책 발표의 맥락은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날 발표한 고용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