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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14시 36분 KST

1년에 151만원 내고 한의원 3008번 이용한 20대 남성의 건강보험 남용 사례가 나왔다

‘의료 쇼핑’ 등 건강보험 남용 실태가 심각하다.

RUNSTUDIO via Getty Images
자료 사진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단 151만원 내고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한 20대 남성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남성은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한 21세 남성 A씨였다.

이 남성은 1년 동안 151만원에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그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은 3243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입원 진료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3008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총 3062번에 걸쳐 18개의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했다. 주말을 포함해 어림잡아도 하루 최소 8번 한의원을 방문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의료 기관 외래 진료일수 상위 10명 중 7명은 20대 이하로, 30대와 40대는 각각 1명과 2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2019년 한해 192개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384번에 걸쳐 이용하는, 소위 ‘의료 쇼핑’으로 의심되는 한 44세 남성의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해 건강염려증,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는 아닌지,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대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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