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동해선 고성~원산, 경의선 개성~평양까지의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8월초 경의선부터 현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공동보도문은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8월 초 경의선에 대해 현지 공동조사를 하고 이어 동해선도 실사하기로 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2004년 11월에 연결공사를 완료했지만 동해선 도로는 지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각각 단절된 상황이다.

남북간 육로가 다시 잇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는 남북 간 물류 동맥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북 간 육로 통행의 역할이 큰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남북 도로협력의 구체화는 실현될 수 없는 만큼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당장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의 논의보다는 도로 실태조사나 공동연구 중심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선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수석대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