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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9일 16시 25분 KST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이낙연 의원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부터 올 1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9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만큼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짚은 그는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는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실수요 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 혹은 처분 위탁하고, 퇴임 후에도 2년 동안은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금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면서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