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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입장 요청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답이 없었다

WTO 제소가 향후 한국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KIM KYUNG-HOON via Getty Images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와 관련된 입장을 요청한 시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1일 알렸다.

앞서 산업부 고위 당국자는 입장 요청 시한이 가까워 오자 뉴스1 등에 ”일단 (일본 측의 어떤 반응이)우리가 요구한 대답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껏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을 계속해 왔는데 31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상황을 알려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여러 문제가 맞물리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본 측에 추가로 답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NHK는 이 같은 한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법률을 개정하는 등 무역 관리 체제 강화에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진전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조치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역 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7월부터 한국만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 명분으로 ‘신뢰 관계 훼손‘, ‘캐치올(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규제 미비‘, ‘수출 심사 및 관리 인원의 취약성’ 등을 언급했지만 이런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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