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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전통보' 주장에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선 까닭

청와대는 일본 측이 통보 없이 일방적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 제한·격리 조처를 미리 발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신뢰 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당국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상대 국가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쪽에 사전 통보를 했고 발표 뒤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일본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라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 자제를 요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통보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언론에 공개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 사증 면제 조치나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당국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일본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으로 맞대응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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