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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4일 11시 51분 KST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본격 집행 움직임에 한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일본 측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월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법원의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부터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격화될 모양새다. 

한국 정부는 2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측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 상대 수출규제와 관련된 답을 5월 말까지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이 사실상 ‘답변 거부’의 형태로 일단락된 탓이다.

이에 대해 한일 외교장관은 3일 전화통화를 통해 ‘유감’이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의 노력으로 수출규제 사유를 해소했음에도 일본 측이 사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의 WTO 제소 절차 재개에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의 일환으로 채권 압류명령 결정 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서류를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날 두 외교장관의 대화에서 나왔다.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자산매각 관련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화회담에서 이 같은 한국 측 조치가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산케이 신문 등은 4월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측은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자릿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3월 일본제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씨 등은 지난해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 신청을 낸 상태다.

한국 측은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일본 측에 보냈지만 한 차례 반송되고 한 차례는 답변이 없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일본 측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압류된 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