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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8일 15시 21분 KST

도입 21년 맞은 공인인증서의 폐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번거로움의 대명사.

한국정보인증
2015년 진행된 공인인증서 안전 실천 캠페인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눈총을 받아 왔던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18일 알렸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 불만에 정부는 2018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뺏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겠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지만, 3년째 논의만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안이 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이나 생체 인증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