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적용하며 격리자가 늘어나자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자가격리자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를 본격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고민 중이라며 ”하나의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으로 관계장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앱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이 앱을 통해 담당공무원은 격리자의 증상 발현 여부와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최근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거나 GPS(위성항법시스템) 서비스를 끄고 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하며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나 전자팔찌를 부착해서라도 위반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1일부터 해외입국자 무조건 자가격리 방침이 실시되며 격리자수는 8~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관리 빈틈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윤 반장은 ”전자정보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효성이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외에도 자가격리앱 설치 의무화도 고려 중이다. 해외발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국내서 확진자 접촉으로 발생한 격리자에게는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