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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4일 15시 32분 KST

김지은 씨에게 악플을 단 안희정 전 지사 측근이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안희정 측근은 피해 진위가 밝혀지기전,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던 때 썼다고도 주장했다

뉴스1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일시 형집행정지를 받고 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 법정에서 ”김지은 씨의 비방 댓글을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모씨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이란 정식 재판 전에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여 재판계획을 세우는 일정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어 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2018년 3월 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피해를 밝힌 뒤, 어 씨는 김 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 등 김 씨의 이혼 사실을 공표하거나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을 작성하여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어 씨 측은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 표현이기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단순히 초성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스스로 방송에 출연해 폭로했고, 당시 피해의 진위가 아직 밝혀진 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던 때”라며 ”공공성을 갖춘 공적 인물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기여할 수 있는 사실을 달았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씨의 피해가 사실이라면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도 납득할 수 없어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이 왜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며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공직에서 권한과 가치를 행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엄격한 잣대를 줘야 하고 약간의 과도한 표현과 비판도 허용되는 것이 맞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공적 인물’이란 게 (김 씨처럼)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인물이란 것과 똑같은 의미인지 약간 의문”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9월 4일 첫 공판을 열어 증거자료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