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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걸렸다" 김재중의 만우절 거짓말은 처벌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김재중

김재중
김재중 ⓒ뉴스1

1일,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인 현시점에서 지나친 ‘만우절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글 절대 만우절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김재중이 올린 해명글. 1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재중이 올린 해명글. 1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재중 인스타그램

한편, 만우절에 앞서 경찰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중의 행동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날 김재중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430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SR에 따르면,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해당 건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법적 처벌의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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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만우절 #김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