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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7일 10시 07분 KST

손정우 미국 송환 거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손정우는 판결 이후 석방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청구를 기각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0만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번째 심문을 연 끝에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돼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이 그를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손정우는 이날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손정우 판결을 내린 강 판사가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격론’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1년8개월 형을 받았는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긴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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