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했다. 인터넷에서 불거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3일 강 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의 대담 프로그램 ‘컨플릭트 존’ 인터뷰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논지를 벗어난 질문”이라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아주 중요한 인권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법적 체계에 따라 확진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일부 제한했다”며 ”확진자의 사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중의 요구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했지만 모든 사업장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인터넷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에서 차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일정한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라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섣부르게 변화를 밀어붙이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현존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장관은 국제연합(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 회의에 참석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21대 총선을 안전하게 치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이룬 것은 ‘3T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한 대처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3T는 대규모 진단검사(Test), 접촉자 추적(Trace), 감염 초기 단계 치료(Treat)를 말한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방역과 인권 간 균형 달성 노력을 위해 국민 신뢰를 얻고자 한다”며 ”접촉자 추적이나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감염병예방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이에 따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