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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4일 15시 41분 KST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 확진자 추적 과정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답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불거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했다. 인터넷에서 불거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3일 강 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의 대담 프로그램 ‘컨플릭트 존’ 인터뷰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논지를 벗어난 질문”이라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아주 중요한 인권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법적 체계에 따라 확진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일부 제한했다”며 ”확진자의 사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중의 요구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Florian Gaertner via Getty Images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했지만 모든 사업장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인터넷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에서 차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일정한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라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섣부르게 변화를 밀어붙이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현존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장관은 국제연합(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 회의에 참석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21대 총선을 안전하게 치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이룬 것은 ‘3T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한 대처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3T는 대규모 진단검사(Test), 접촉자 추적(Trace), 감염 초기 단계 치료(Treat)를 말한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방역과 인권 간 균형 달성 노력을 위해 국민 신뢰를 얻고자 한다”며 ”접촉자 추적이나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감염병예방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이에 따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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