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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15시 28분 KST

강경화가 국감에서 유승준 비자 발급 질문에 "허용 안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이 "(유씨를) 입국 허가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Michael Tullberg via Getty Images
2019년 유승준

안 의원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도 관련 질문을 했다. 한 이사장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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