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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9일 14시 50분 KST

정의당이 마침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통합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차별금지법은 종교와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또 결혼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도 아니다”며 “종교계를 비롯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큰 곳과 지속해서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조속히 확정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양 대표를 찾아뵙고 상의도 드리고 설득도 드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개원 때부터 우리 의원실에서 차별금지법을 맡아서 진행해왔다. 21대 국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이 차별 반대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며 “단 한 의원도 불필요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 참여하기는 어렵다’, ‘미안하다’고 말한 의원들이 많았다. 공감하고 필요성을 아는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정치가 가져온 벽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벽을 함께 뚫어내 제정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