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

3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당시 문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 독자적 위상을 보여해 감염병 대응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존재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감염병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면서도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병센터 총 4개의 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뉴스핌에 ”사실상 내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 될 경우 정 본부장 역시 ‘정 청장’으로 승진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복지부의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 차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