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04월 22일 16시 13분 KST

'주폭방지법' 나온다: 취해서 저지른 범죄 선처 안 해주고, 형량 가중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형법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eerapon Tiuekhom via Getty Images/EyeEm
자료 사진

주취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2일 취한 채 저지른 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취 상태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강력범죄로 붙잡힌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의 비율은 무려 30% 선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되레 형량을 깎아주거나 선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주취 범죄자에 대해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취해서 저지른 일’이란 변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엔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이 포함됐다.

법에 어긋나는 주류 관련 영업행위로 주취자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렸던 이들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주취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