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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5일 12시 00분 KST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사죄했던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씨가 불법집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의 행사였다고 주장했지만...

극우 단체 ‘엄마부대봉사단‘을 이끌며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사죄 집회’를 열었던 주옥순씨가 약식기소됐다. 불법 집회를 한 혐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 21일, 주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때였다. 주씨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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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씨.

주씨와 ‘엄마부대’ 등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의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주씨의 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주씨와 함께 고발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들을 고발한 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형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엄마부대봉사단‘는 지난 2013년 창립한 보수단체로, 뉴라이트 간부를 지내고 탈북여성회·나라지킴이여성연합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한 주씨가 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있는 ‘봉사‘가 주요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봉사’보다는 각종 보수단체와 함께한 시위와 그 과정에서 나온 ‘막말’로 이름을 알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