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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쓰레기 일자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해선 ”내가 가난하고, 일자리에서 잘렸고, 고아임을 증명해야하는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라효진
  • 입력 2020.07.24 17:15
  • 수정 2020.07.24 17:17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뉴스1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강한 비판을 날렸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뉴딜 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 세금 뿌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계산을 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5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최저임금 받는 일을 홍 부총리는 자제분에게 진심으로 권할 수 있는 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의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이야기 하며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소득 격차를 줄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는 안된다. 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포용적 국가, 보편적 복지 아니냐. 21년 예산은 정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사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서울 태릉골프장 등 택지개발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가겠느냐”며 “회의적이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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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자리 #한국판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