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9월 02일 22시 55분 KST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의 호기가 왔다"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호기가 왔다.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여러 차례 인용하며 ”한국의 검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나라 어느 검찰보다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독일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는 점, 일본 검찰 역시 기소권만 가지고 있으며 수사는 경찰이 하는 점, 미국은 검사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더 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후보자는 ”군부의 하나회가 없어졌고 국정원도 옛날 같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갖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엄정성, 중립성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감히 그 일(검찰개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의 오랜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했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다”며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참여정부 때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극렬히 반대했지만 지금은 검찰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 설치가 언제 될지 모른다.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조직 전체에서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이룰 수 있는 때는 지금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통해 딸 대입 특혜 의혹부터 사모펀드 관련 논란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이라며 ”시간의 제한” 없이 간담회에 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PRESENTED BY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