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씨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7월 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진행하자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당시 이웃의 조망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